의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단체로 확산
'담배값 인상- 광고금지 강화' 주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4일 담배 제조사(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폐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각종 소비자·시민사회단체에 이어 대한노인회도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지지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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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송 지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담배소송 지지 결의 모습> |
특히,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안전하고 결함 없는 상품을 소비하려는 소비자단체,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담배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교육기관 및 각종 종교단체들이 전폭적으로 담배소송 지지 결의 및 선언을 했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태백)는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황식·정몽준·이혜훈 새누리당 예비후보, 여야 관계자, 서울시 각 구 노인회 지회장 및 사무국장 등 임원진 200여명이 참석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신임 김성헌 회장과 전 지회가 담배소송 지지 선언식을 갖고 금연캠페인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태백 서울지역본부장은 "공단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각종 암을 유발해 건보재정을 지출토록 하는 흡연의 해악을 막기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이 담배피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건보공단이 나서게 됐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임순택 서울시 노인회 부회장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 낭독과 결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총본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담배소송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백 서울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은 연간 1조7000억원이며, 그 외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면 담배로 인해 매년 9조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WHO)와 협력, 공익신고자 제보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 제조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범부처가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건강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기업의 책임을 묻고, 담배사가 해야 할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담배값 인상, 경고문구와 그림 표시 강화, 광고금지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의 금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모든 흡연자를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