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비서관, 중소병원협의회 모임 참석해 밝혀
실현가능한 정책 요구 주문…주 40시간제 수가보전도 부정적
최근 의료계에서 추진중인 국민조제선택제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현 참여정부에서는 실현이 불가능 할 것이라며 이 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의료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청와대 이상구 비서관은 최근 중소병원협의회 모임에 참석, '의료정책변화에 따른 병원의 대응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국민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선택분업을 참여정부에서 관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현 의약분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했던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있던 시절에도 관철시키지 못했는데 현 의약분업제도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는 물론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8, 한나라당 7, 기타 1)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이 비서관은 의협이 현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조제선택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실리를 챙기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계도 현 의약분업제도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로제와 관련, 병원계에서는 건보수가 보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에서는 이를 보전해줄 의무와 명분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병원계에서 주장해온 9.6%의 수가 인상 관철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상구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병원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다른 형태, 예를 들면 사회복지부문의 지원 강화 등이 가능 할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병원계도 담배 재원(1조5천억)의 건강 의료비 사용 유도 등 명분을 찾아 보전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제언했다.
이외에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 문제는 우선적으로 상호 신뢰 구축과 함께 쟁점사안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며, 병원계에서 건의한 병상총량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