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내달 4일까지…건보관리분야 등 업무 전반 점검
공단 사보노조, "자체 징계위 비리척결 앞장서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 건강보험 관련 일반업무와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1차로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차로 내달 10일∼21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이기로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감은 건보공단에 대한 사직당국의 최근 판결과 함께 인사청탁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관리 소홀에 대한 심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 19일부터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태영 전 이사장 재직시절 발생했던 인사 및 물품비리 연루자들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1일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징계위와 감사원 감사는 인적 쇄신의 첫걸음일 뿐이다'라는 글을 통해 "매관매직과 자신의 안위만을 꾀했던 간부가 어찌 40여명밖에 안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징계위원회는 공단 비리척결이라는 막바지 걸음의 재촉이 아니라, 공단개혁과 인적 쇄신의 중간과정일 뿐"이라며 박태영 전 이사장을 즉시 형사 고발할 것을 공단측에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도 사보노조는 "무려 1개월간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다"며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초유의 장기감사는 공단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부패비리가 검찰과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만 파헤쳐지는 공단의 실상은 공단의 자정능력이 전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만연된 부패가 구조화돼 있을 때 핵심요직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아직도 경영진으로 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공단은 자체의지만으로도 가능한 인적 쇄신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박태영 전 이사장을 형사고발할 것 △비리당시 근평과 승진위원회 위원들을 인사조치할 것 △비리당시 임원은 즉각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