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원간 교차근무 기간 단축도 쟁점
손명세 신임 심평원장 첫 시험대 노·사 협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교수)이 5일 취임하는 가운데 2급(부장) 이하 직원의 정년 연장과 본·지원 교차근무 기간 단축 등이 타결되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손명세 신임 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노·사 문제 해결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취임과 동시에 노조 파업이 단행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손명세 심평원장의 노사협상 진행이 준정부기관 장으로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심평원 내부에서 학계(교수) 출신보다는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임명되기를 바라던 상황에서 손 교수의 심평원장 취임 이후 확실한 리더십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 내부 장악에도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심평원 노사는 작년 11월초부터 2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 책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으며, 노조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키로 가결된 상황이다.
심평원 노조와의 최대 쟁점은 2급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과 본·지원과 교차근무 기간의 단축 등이다.
심평원 노조는 지난해 노사협상을 통해 2급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을 요구해왔다. 2012년 노사협상을 통해 '직급간 정년 차별철폐'에 대해 합의를 하기도 했다. 현재 심평원의 정년은 2급 이상은 60세, 이하는 58세다.
기획재정부의 금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에도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2016년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해야 하고, 하위직 정년을 상위직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경우 상위직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하위직보다 더 낮게 설정할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노조는 2012년 정년연장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 정부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측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평원 본·지원간 교차근무 기간 단축도 쟁점사항이다. 심평원은 본·지원간 교차근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2년이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서 근무하는 경우, 직원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1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제8대 심평원장에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이 5일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손 교수는 연세대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을 수료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을 맡아왔으며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와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 기구인 UNAIDS 특별보좌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