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국서 비육우 사육농에 총 4억1,800만달러 지불

농경연, 시장경쟁 왜곡 등 우려

EU 집행위원회가 광우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 농가들에게 소득지원금을 지불하는 회원국들의 시책을 예외적으로 승인했다.

EU에서는 이같은 지원이 시장기능 개입과 시장경쟁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소득지원을 금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등 6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 사이 광우병 사태로 인해 소득손실을 입었던 비육우 사육 농민들에게 총 4억1,800만유로에 달하는 소득지원금을 지불하는 시책을 승인했다.

집행위원회는 또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해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 등 광우병과 관련한 일련의 지원시책을 승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연말 광우병 사태로 초래된 쇠고기 시장의 지속적인 위기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판매나 수익률 하락같은 문제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지만 현재의 쇠고기 판매 부진은 광우병으로 쇠고기 수출이 봉쇄되고 유럽 소비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데 따른 것으로 이것은 곧 농가 소득손실로 나타났다고 파악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쇠고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이고 예외적인 위기상황은 이같은 특별한 국가적 지원 조치를 정당화하며 정책의 목표는 육우 사육 농민들에게 미래에 대해 더 나은 전망을 주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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