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단체장 물갈이 가시화
고경화 보건산업진흥원장 사의표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장에 대한 물갈이(교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특히, 그간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사임(7월) 이후 약 6개월간 공석 중이었던 정보개발원장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원희목 신임 원장이 지난 26일자로 선임됐다.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인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도 26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새 보건산업진흥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임명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진흥원장 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악전고투 끝에 12월 2일자로 복지부 새 수장에 취임한 문형표 장관과 함께 청와대의 인사권한 행사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때마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도 27일자로 신임 심평원장 공모에 들어갔다. 올해 3월 24일 강윤구 심평원장의 임기(3년간)가 만료돼 신임 원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지난 5월중에 한차례 실시했으나 일부 후보자의 잡음으로 인해 무효화된 뒤 7개월만에 다시 재공모에 착수하게 됐다.
실제로 적정진료 및 진료비 심사·평가업무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인 심평원의 경우,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한 차례 공모 절차가 공수표 되고 진행되지 못하다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산하단체장 교체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심평원장에 인사 공모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 많다. 강윤구 심평원장이 임기가 만료된 김정석 기획이사와 송응복 개발이사, 박정연 업무이사의 임기를 내년 9월 15일까지 1년간 일괄 연장하는 인사를 9월 단행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 3명의 상임이사들의 거취도 신임 심평원장이 임명되면 유동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만시지탄(晩時之歎)'적 성격이 짙은 복지부 산하단체장에 대한 교체 움직임은 복지부 내부 1급 실장들의 거취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임채민·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인사권을 약 2년간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심평원장에 대한 한차례 공모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재공모' 형식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이 용어자체를 사용치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모가 진정성(?)이 있는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원자 면면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심평원 임원추천위는 27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심사(1월 10일), 2차 면접심사(1월 15일)에 의해 선발된다. 접수기간은 1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심평원 임원추천위(인사부 내)에 방문접수(대리인 접수가능)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1월 10일 통보될 예정이고 면접은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한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하게 된다.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고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02-705-608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임원추천위는 심평원장의 자격요건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등을 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