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청구 公團으로 일원화…지급기간도 단축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폐지되고,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보호(의료급여) 청구업무가 현행 각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집중화되는 가운데 진료비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현행 각 의료기관에서 240여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청구^수납하던 행정낭비를 감소화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특히 각 시^군^구에서 적게는 수십곳, 많게는 수천곳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보호법개정안(의료급여법)에 대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마침내 24일자로 관보에 게재, 공포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공포된 의료급여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보호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했다. 또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를 간소화, 지급기간을 최장 3년에서 최단 1개월로 단축하고 지자체 분담금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중앙교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공익대표와 의약계, 사회복지계 대표, 관계부처 3급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복지부내에 신설해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기타 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시켜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종전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따른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제한범위를 축소시켰다.〈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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