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구입가제 폐지-고시가 전환도 요구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병협(회장 라석찬)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번 기회에 병원 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고, 의약품 실구입가 상환제를 철폐하라고 요구 했다.

병협은 24일 “건강보험 재정대책이 임시방편으로 마련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만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진정 환자편의를 도모한다면 폐쇄된 병원의 외래조제실 부터 존치를 허용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시장경제원리가 배제된 실구입가 상환제가 약제비 증가를 유발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실구입가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고시가제도를 부활 하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병원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실구입가 상환제가 시행되어 결국 의사들이 고가의 오리지널 수입약품만을 선호하게 되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가져올것 이라고 경고 했다.〈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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