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대신 업종별 교섭방안 대안 부상

실무전담반 및 공동네트웍 구성 필요성 주문
13일, 병협 병원노사관계 조찬 세미나서 제기

병원계가 산별교섭 사항 등 노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병원협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병원계 인력풀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을 제시됐다.

13일 병원협회 주관으로 병원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병원노사관계 조찬 세미나'에서는 노동문제연구팀의 '병원산업의 산별교섭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발표 및 노사문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노동문제연구팀(대표연구 : 이승길 경총 연구위원)은 이날 병원에서의 산별교섭은 사업장별 근로조건, 설립목적, 경영형태, 교섭능력 등이 달라 수용하기 어렵지만 사업장별 교섭만 고집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산별·기업별 중간형태인 업종별교섭으로 산별 공통사항에 대해 사업장끼리 집단교섭(단체교섭권 위임)으로 풀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산별교섭에 대해 기존과는 달리 주체적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비해 나가되 업종협의회 등 새로운 형태의 대화방식을 통해 노사 상호 양해하고 지식 정보를 공유하면서 합리적으로 매듭을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중장기 대응방안에 대해선 정관변경 등을 통한 병협 노무관리시스템 구축, 내부 전문가와 관련 병원과의 인력풀 및 전문가를 활용한 상시 연결 채널 즉 공동 네트웍 가동 등을 꼽았다.

산별교섭에 따른 '단위사업장 교섭'과의 이중교섭 문제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승길 경총 연구위원은 "병원협회는 산별교섭 문제 등 노사문제와 관련해 주체적인 역량강화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인적자원 보강과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주체적 역량 강화는 노사관계 성숙을 바라면서 중장기적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원장들은 병협에서 노사문제 실무전담반 구성과 예산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과 향후 공동 대응 네트웍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수가인상 등의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