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2.3% 증가…공단 8조9,570억원 부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진료비)은 보험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 8조9,570억원과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4조1,840억원 등 13조1,410억원으로 전년(11조7,056억원)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차질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훨씬 높은 급여비용이 나타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요양급여비용 (단위:천일,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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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원(입원) 총요양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일수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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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999 630,590 11,705,695 7,778,349 3,927,346 33.6
2000 722,498 13,140,959 8,956,972 4,183,987 31.8
증가율 14.6 12.3 15.2 6.5 -5.4
입원 1999 40,119 3,921,581 3,121,289 800,293 20.4
2000 40,597 3,969,953 3,161,973 807,980 20.4
증가율 1.2 1.2 1.3 1.0 -
외래 1999 590,471 7,784,113 4,657,060 3,127,053 40.2
2000 681,901 9,171,007 5,794,999 3,376,008 36.8
증가율 15.5 17.8 24.4 8.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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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한해동안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진료비명세서를 심사 처리한 실적을 종합^분석해 17일 펴낸 `2000년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총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은 8조9,570억원(68.2%)으로 전년(7조7,783억원)보다 15.2% 증가했고, 본인부담금은 4조1,840억원(31.8%)으로 6.5% 증가에 그쳤다.
이와 함께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의 이용일수 및 비용은 ▲입원환자의 경우 1,025만2,000일(입원일수)로 전년에 비해 11.9% 감소했고, 요양급여비용은 1조5,089억4,000만원으로 9.5% 줄었으며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1,735만3,000일(내원일수)로 전년보다 5.2%, 요양급여비용은 9,593억4,200만원으로 각각 11%씩 줄었다. 이는 의료계 파업에 따른 진료감소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4개에서 43개(작년 10월 1일자로 이대 동대문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변경)로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급의 외래 총비용이 11.0%, 5.1%씩 각각 감소했으며, 내원당 진료비도 종합전문요양기관 5만5,282원, 종합병원 3만2,817원으로 전년보다 6.2%, 7.7% 각각 줄었다. 이 또한 의료계 파업과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약제비 차지분이 제외된 점과 의약품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약값 인하분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급 외래 또한 의료계 파업과 의약분업 영향으로 내원진료비가 2만367원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했다.
그러나 의원급 외래의 총급여비용은 4조2,513억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의료계 파업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일반 약국 이용자들이 종합병원급보다는 의원급을 이용한 것과 세 차례의 수가인상(▲2000.4.1 초진료 1,000원 인상, 재진료 600원 인상 ▲2000.7.1 원외처방료 인상 ▲2000.9.1 재진료 1,000원 인상 및 원외처방료 인상)으로 약제비에 대한 보전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치과병원의 기관수는 전년대비 36.4% 증가하면서 총요양급여비용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내원일수 21.7% 총요양급여비용 24.8% 증가), 치과의원도 내원자수는 6.4%, 총요양급여비용은 16.3% 각각 증가했으며 내원당 진료비도 1만6,694원으로 9.2% 증가했다. 한편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전체 요양기관에서의 외래 진료일수는 지난 99년 평균진료일수(외래내원당)가 3.37일인데 반해 2000년 11월~12월의 평균진료일수는 1.61일로 1.76일이 감소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3.82→3.27일, 종합병원 7.90→2.25일, 병원 4.52→2.51일, 의원 2.71→1.43일, 치과병원 1.47일→1.20일, 보건기관은 6.04→4.48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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