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명세서 조작 등 보험료 과다청구 대상




검찰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의^약계의 전반적인 비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반 자료수집 등 정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들이 일선 의^약계의 통상적인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해 온 단서를 일부 포착하고 이들과 의료계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진료명세서 조작 등에 의한 보험료 과다청구 여부 ▲고가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위장한 보험료 부당청구 사례 ▲의료계의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법인 명의 불법 대여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료 청구 현황 및 지급실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자료를 금명간 넘겨받은 뒤 본격적인 정밀 검토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파탄 위기를 맞은 건강보험 재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정부의 대책 내용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정밀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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