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부터 급여비 지급불능사태 우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서만 매달평균 3,000억원씩의 적자규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총 4조~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보험공단 대회의실(지하 1층)에서 전국 6개 지역본부장과 235개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대책 성격의 연석회의서 이같이 밝히고, “이같은 재정적자규모가 지속될 경우 오는 5월말이나 6월께면 보험급여비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집행기관장이 공개적인 회의에서 공단 조직의 존^폐 위기 및 건강보험제도 존립의 위기상황 등을 공표한 것은 그만큼 보험재정이 위기국면에 치닫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이사장은 “보험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현 위기국면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공단자체의 자구노력 가시화가 필요하며, 이를 전제로 현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 및 시민단체, 언론, 정책당국 등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조지원의 추가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일련의 수가 인상과 본인부담금 조정 등으로 올들어 보험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나 보험재정이 취약해졌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또 “부당한 보험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수진자 조회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 실사권을 복지부로부터 위임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이사장은 현재 공단이 추진중인 ▲보험료 징수율 제고(92→97%) ▲자동이체율 제고(35→45%) ▲98년 이후 발생한 약 1조원의 악성 체납보험료 조속 결손처분 및 체납보험료 집중 징수 등의 재정안정대책을 강력히 전개하는 등 공단 전직원들이 보험재정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험공단은 오는 16일 재정위원회를 긴급 소집,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합리적인 보험료 인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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