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무회담서 주사제 합의 도출 노력키로
국회는 당초 8일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주사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여^야 3당은 지난 7일 오후 총무회담을 열어 주사제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 범위 등을 놓고 논란만 거듭한 채 끝내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사제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여^야간에 가능한 표결 처리가 아닌 합의 처리 도출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라는 보건복지상임위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일반주사제(주사제의 15%)만 의약분업을 적용한다'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데다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로 심사자체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담합약국 규정 및 주사제 억제대책 등 의약분업 관련 후속 조치 또한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여 행정 공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 및 야당과의 입장조율이 필요하다”며 “향후 여^야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원내총무는 “표결처리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표결처리까지 가지 않도록 여야간 최대한 합의점에 도달되도록 물밑교섭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수정안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오늘 총무회담이 처음이어서 한 번 논의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무리”라며, “무리한 표결처리를 강해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간 향후 10일 이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사실상 8일 본회의를 끝으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치게 돼 여^야가 시급한 민생 개혁법안 처리를 미룬채 정략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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