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업포함^차등수가제 철회 촉구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는 복지부가 오는 6월보험재정안정책을 통해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키거나 차등수가제 등을 실시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구 서울시약회장은 17일 저녁 `보험재정 안정대책발표에 즈음한 성명'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사제사용 억제 등 오남용을 막는 것이 의약분업의 가장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6월 약사법 개정 때 이를 훼손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더 이상 왜곡된 분업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통하여 약사 직능의 말살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래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불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경질환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약을 일반약으로 재분류하는 것만이 재정 완화와 올바른 분업으로 가는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국민불편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분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잘못된 일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약사 직능만 말살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성명 발표와 함께 “이제 서울시약사회는 더이상 잘못된 분업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약사직능을 올바르게 세우고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결사항쟁 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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