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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병원도산율 9.5% '사상 최악'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도산율 높아



분업 의한 수가불균형 등 적자누적 주원인

 2002년 한해 동안 전국 975개 병원 가운데 9.5%에 이르는 93개 병원이 도산하여 전체산업 부도율 0.23%의 40배가
넘는 사상 최악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도산율은
97년 IMF 경제위기 당시와 비슷한 9%대에 달하는 것으로 만약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병원도산 도미노에 따른 국민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국면마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IMF
이후 연도별 병원 도산율을 보면 98년 3.7%, 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병원경영정상화 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요청됐다. <표 참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 조사결과 2002년 1년간 병원도산율은 2001년
8.9%보다 0.6%포인트 상승한 9.5%로 나타나 현재의 병원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머지않아 도산율 두자리수 시대도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축하고 있다.

 병원종별 도산율에선 종합병원급이
276개중 6개로 2.2%인 반면 병원은 699개중 87개가 문을 닫아 12.4%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병원 도산율이 2001년 12.1%(663개중 80개 도산)에 이어 2002년
12.4%를 기록했으며 특히 100병상미만 병원은 16.3%(416개중 68개)나 문을 닫은 심각한 상황이 빚어짐으로써 지역거점병원이 쓰러지는데
따른 국민의료붕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병상규모별 도산율 분석에서 300병상미만 중소병원 도산율은 11.61%(775개중 90개)에 달해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도산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원인으로는 의약분업실시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감소에 따라 진료수입이 격감한데다가 전문의료인력 이직율 상승
등으로 인건비 등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2002년에도 진료수입은 변동이 없거나 증가폭이 미미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병원당 평균의료수익은 다소 증가하였으나(전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6.9%, 종합병원 3.4%, 병원 0.2%), 의료비용(전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8.6%, 종합병원 5.7%,
병원2.0%)의 증가 폭이 더욱 커 적자가 가중됐다.

 이 밖에 전문의료인력 이직 급증에 따른 전문의 인건비 상승(28%)등 비용증가요인이 더해져 중소병원 자금난이 심화됨으로써
전국병원의 약 29.3%에 해당하는 26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252%에 달해
대다수 병원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채비율도 191%나 되어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병원도산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에 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을 개선하고 의원과 병원 및 대학병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립함으로써 의료비용의 낭비를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병원제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병협은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으로 △전문병원제도 육성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5개년간 의료기관 종별 도산추이

구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종합

병원

합계

종합

병원

합계

종합

병원

합계

종합

병원

합계

종합

병원

합계

전체

268

508

776

273

557

830

279

596

875

278

663

941

276

699

975

도산

7

22

29

10

44

54

9

56

65

4

80

84

6

87

93

비율

2.6%

4.3%

3.7%

3.1%

7.9%

6.5%

3.2%

9.4%

7.4%

1.4%

12.1%

8.9%

2.2%

12.4%

9.5%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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