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도산율 높아
분업 의한 수가불균형 등 적자누적 주원인
2002년 한해 동안 전국 975개 병원 가운데 9.5%에 이르는 93개 병원이 도산하여 전체산업 부도율 0.23%의 40배가
넘는 사상 최악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도산율은
97년 IMF 경제위기 당시와 비슷한 9%대에 달하는 것으로 만약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병원도산 도미노에 따른 국민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국면마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IMF
이후 연도별 병원 도산율을 보면 98년 3.7%, 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병원경영정상화 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요청됐다. <표 참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 조사결과 2002년 1년간 병원도산율은 2001년
8.9%보다 0.6%포인트 상승한 9.5%로 나타나 현재의 병원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머지않아 도산율 두자리수 시대도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축하고 있다.
병원종별 도산율에선 종합병원급이
276개중 6개로 2.2%인 반면 병원은 699개중 87개가 문을 닫아 12.4%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병원 도산율이 2001년 12.1%(663개중 80개 도산)에 이어 2002년
12.4%를 기록했으며 특히 100병상미만 병원은 16.3%(416개중 68개)나 문을 닫은 심각한 상황이 빚어짐으로써 지역거점병원이 쓰러지는데
따른 국민의료붕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병상규모별 도산율 분석에서 300병상미만 중소병원 도산율은 11.61%(775개중 90개)에 달해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도산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원인으로는 의약분업실시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감소에 따라 진료수입이 격감한데다가 전문의료인력 이직율 상승
등으로 인건비 등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2002년에도 진료수입은 변동이 없거나 증가폭이 미미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병원당 평균의료수익은 다소 증가하였으나(전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6.9%, 종합병원 3.4%, 병원 0.2%), 의료비용(전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8.6%, 종합병원 5.7%,
병원2.0%)의 증가 폭이 더욱 커 적자가 가중됐다.
이 밖에 전문의료인력 이직 급증에 따른 전문의 인건비 상승(28%)등 비용증가요인이 더해져 중소병원 자금난이 심화됨으로써
전국병원의 약 29.3%에 해당하는 26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252%에 달해
대다수 병원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채비율도 191%나 되어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병원도산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에 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을 개선하고 의원과 병원 및 대학병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립함으로써 의료비용의 낭비를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병원제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병협은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으로 △전문병원제도 육성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5개년간 의료기관 종별 도산추이
구분 | 1998년도 | 1999년도 | 2000년도 | 2001년도 | 2002년도 | ||||||||||
종합 | 병원 | 합계 | 종합 | 병원 | 합계 | 종합 | 병원 | 합계 | 종합 | 병원 | 합계 | 종합 | 병원 | 합계 | |
전체 | 268 | 508 | 776 | 273 | 557 | 830 | 279 | 596 | 875 | 278 | 663 | 941 | 276 | 699 | 975 |
도산 | 7 | 22 | 29 | 10 | 44 | 54 | 9 | 56 | 65 | 4 | 80 | 84 | 6 | 87 | 93 |
비율 | 2.6% | 4.3% | 3.7% | 3.1% | 7.9% | 6.5% | 3.2% | 9.4% | 7.4% | 1.4% | 12.1% | 8.9% | 2.2% | 12.4% | 9.5% |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