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지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신설 유력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제도 개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등이 24개 사회적갈등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같은 갈등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토록 지시함에 따라 의발특위 및 약발특위를 통합한 단일 기구(가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설립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의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적 갈등 해결역량 강화방안’과 24개 갈등현안을 각각 이영탁 국무조정실장과 해당 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 받고, 연구·검토할 과제와 당장 처리방침을 정할 과제들로 분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참여의 획기적 확대 △새로운 갈등 조정장치 도입 △정부의 갈등 조정능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 국무조정실장의 보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갈등 노하우 축적을 위한 연구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해 구성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24개 갈등과제로는 복지분야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의약분업 제도개선 등 3개이며, 환경분야는 △한탄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소각장 건설 추진 등 7개, 노동분야에서는 △주5일근무제 도입 △공무원 노조 허용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 5개사안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갈등을 잘 풀어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당과 관계자들이 전체의 역량을 동원해 갈등을 풀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큰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4개 갈등현안은 범정부적 문제로 장관이 재임 중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은 좋은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지시함에 따라 의발특위와 약발특위를 통합한 심의기구 신설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포괄적 의미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라고 주문한 것 같다"며 "의발·약발 특위를 해체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추후 합의기구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영할 지 청와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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