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제도추진 유보적 입장 시사
변철식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약품대금 직불제와 관련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추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변 국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관단체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요양기관들의 자금부담을 장기저리 신용대출로 풀어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단체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여 제도시행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변철식 국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 공동대책협의회(의협 한의사협 약사회 병협 치과병협 한방병협)가 주최한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정부입장을 밝히고, 특히 의약품 정보센터가 직불제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직불제를 위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어도 지원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제도의 법리적 문제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는 논란을 가져오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약제비 직접 지불제도 타당한가'라는 변재환 박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듣고 8명의 토론자가 나서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이어졌으며, 변철식 국장은 이날 한 사람의 토론자로 나섰으나 토론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 신종원 YMCA 시민개발부장을 제외하고 모두 직불제를 전면 폐지해야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현재 상태로 직불제 시행은 불가능하는데 이견을 달지는 않았다.
이원형 의원은 이 제도를 보험재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과 제도 삭제(폐기)가 아닌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유보 입장을 제의했다. 그는 특히 “준비 안된 분업시행에 따른 의료대란을 겪은 시점에서 유통대란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걸 의원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제도”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의 시스템 사전준비, 관련단체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종원 부장은 목적은 타당하지만, 실현성과 국민기본법, 합헌성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하고, 당사자들간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는 견해와 함께 정부는 제도추진에 앞서 태스크포스팀이나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없었고, 정부추진사업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분업이후 약국들은 처방약을 구비하기 위해 선수금을 주어가면서 의약품을 구매해 놓는 등 매출채권 회전일이 상당히 단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외상매출기간단축을 제도도입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정부의 생각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직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부회장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에 약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약품비리나 대금회수 등은 교육과 행정지도로 동원하여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격에 아직도 거품이 있어 이 거품을 제거하면 정부가 바라는 비리를 없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보험삭감발생에 따른 문제를 비롯해 재고, 반품문제 등의 발생으로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훈환자에 조제^투약된 약제비 처리문제,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국세청의 일괄적인 3.3% 약국과세로 잡히는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열거하고 정부의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을 공감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이날 약계에서는 문재빈 대약 부회장과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가 토론자로 참석키로 했으나 신석우 전무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견개진에 어려움을 의식한 듯 참여하지 않았다.〈최봉선 기자〉
김상일 기자
k31@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