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의약품 근절위해 처벌 대신 포상제 도입 건의

정부와 개국약사단체가 간담회를 갖고 약사 감시나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서울약사회 ·경기약사회 등 개국약사 단체대표들과 27일 식약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청취 등 약사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복지부, 식약청, 시·군·구, 검경 등으로 나눠져 있는 약사감시를 일원화해 줄 것과 위법사항 발생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등 감시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최근 문제가 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과 관련 부정·불량 의약품 발견시 처벌보다는 포상제를 도입,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제약업체에서 양질의 의약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약사감시를 건의했다.

　약사단체들은 또 일반의약품 대포장 생산으로 소비자가 필요이상으로 약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치료약이 아닌 일방약의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이후 일반의약품 가격이 수시로 인상되고 있으나 가격통제장치가 없는 점을 적시, 의약품 출하가격 인상시 포장방법 변경 등 가격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와 관련, 약사단체들은 의약분업이후 외형상 매출은 증가했으나 실제 순이익을 감소했다며 과징금이 매출기준으로 부과되는 바람에 분업이후 과징금이 급증, 일선약국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약사단체들은 이밖에도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 향정신성의약품관리시 손실율 인정,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의약품 제약사 수거 의무화 등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약사단체에서는 대한약사회의 정명진 약국위원장, 조남철 부장, 진윤희차장 등이, 서울시약에서는 김경오 약국위원장, 경기도약에서는 유세명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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