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말경 인수위 보고사항 재확인

보건복지부가 이달 하순께 건강보험재정 통합과 의약분업 개선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10일 재경부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해당 부처별 현황 파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재확인하고 지침을 시달하는 보고성격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보고 형식과 백화점식 사업계획 나열을 지양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의 경우 지방 2차보건의료기관의 인수, 의약분업의 경우 대체조제방안 등 명확한 방법론 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4일 '부처별 현안과 쟁점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주요 사업계획을 압축적으로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첫 보고는 10일 재경부를 시작으로 12일 기획예산처, 14일 농림부, 15일 국방부 까지 확정돼 있지만 복지부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 거의 이달말께나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또한 업무보고의 차례를 △핵심 전략과제(미래 대비 개혁과제) →△쟁점과제(부처간 조율 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 → △긴급 현안과제(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과제) 순으로 정리하되 과제 개요,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방안 등의 순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핵심전략과제는 건보재정 통합과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확대, 의약분업 관련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쟁점과제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약대6년제가, 긴급현안과제는 생동성시험 활성화가 논의되거나 토론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지부측의 견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