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정통합 등 주요사안 차질 초래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옛 지역조합 출신 직원들이 가입하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이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오는 7월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강화 등 차기정권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사안들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974명 중 4,200명(84.4%)이 파업에 찬성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 파업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노조와 건보공단측은 지난해 10월부터 20차례의 본협상과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쟁점조항등에 대한 현격한 격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25일 노조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시켰었다.

사회보험노조와 공단측은 '기존 단협안의 근속승진'과 '노동조합 활동시간' 등을 포함, 단협 외의 사항으로는 '해고자 복직'과 '노조 전임자수'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단체협상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의 극한 노사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노사문화로 공단의 기능정상화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공단이 단협만료로 발목을 잡고 구시대적 노사갈등을 재현시키려 하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수를 현행 39명에서 13명으로 대폭 축소하라는 등 노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 재정통합 등 건보의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같은 공단 노사간 갈등은 건보재정 통합과 보험자 역할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정권 이양기에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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