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별 모임 열어 대선 후보 정책평가

시도회장·국건투 사퇴 - 총파업 유보

 정부가 내년도 건보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할 경우 시도회장 및 국건투 일괄 사퇴 및 새투쟁체를 조직하여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던 의료계가 이를 잠정 유보하는 대신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영향력을 집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일 오후 3시 시도회장 및 국건투 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놓고 향후 거취 및 진로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일단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중론에 따라 총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국건투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운을 결정지을 대선이 임박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8.5%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인상된 마당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2.19% 인하를 명분으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고, 내부적 행동 통일에도 무리가 따른다는데 의견을 집약했다.

 이에 앞서 국건투는 지난 10월 31일 회의에서 수가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수가 인하를 단행하면 시도회장단 및 국건투위원 전원 일괄사퇴 및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료계 주변에서는 국건투의 총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사퇴를 유보키로 한 결정은 수긍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반면 국건투 총사퇴 및 총파업 결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대선에서의 영향력 발휘를 위해 대선후보 공약사항 등이 담긴 자료를 최근 전국 회원에게 배포중인 가운데 이번주와 다음주 전국 시군구 단위별 반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조율할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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