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환경기술 선진국 진입 목표
정부가 마련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 실현될 경우 유망환경기술이 집중개발되고 미래환경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은 유망환경기술 중점개발에 8,821억원,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1,649억원, 우수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에 9,013억원 등 총 1조9,474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짜여있다.
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과의 융합 신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살펴본다.
▲대기오염방지기술= 유해성이 높은 미세먼지·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고효율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대도시 오존·스모그 문제를 해결해 맑고 안전한 대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자원 공급 안정화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설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먹는물 생산으로 물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추진, 상수도 보급률을 작년 87.1%에서 향후 5년간 95%까지 높이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폐기물처리·관리=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재작년 0.98㎏에서 향후 5년간 0.95㎏으로 감축하고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73.5%에서 78%로 늘림.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안전처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위생 및 삶의 질을 향상.
▲사전오염예방기술= 중금속이 함유되거나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 발생되는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영향을 저감시키는 환경친화적인 신소재 개발에 나선다.
▲토양·지하수·생태계 복원관리기술= 전국에는 토양오염 유발 시설이 2만여개소 있고 불량 매립지도 1,170여개소 있는 것으로 추정.
도시·산업지역 불량매립지나 폐광 등 중금속 오염 지역·농업지역에 대한 오염 복원·관리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환경위해성 평가·관리기술= 위해성 평가시스템 개발, 통합환경 관리기반 구축·위해관리방안 마련이 중점적으로 추진, 관리 우선순위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위해성에 기초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배출원별 처리지표나 배출원 독성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정밀 조사해 지표 생물종을 제시.
▲지구환경보전기술=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가간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국제환경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국가간 환경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확보로 산업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건설·환경= 전체 산업폐기물의 20∼30%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건설기술 확보를 위한 공법이나 자재기술 등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한 그린건설기술 개발에 나선다.
▲해양·환경= 해양의 무한한 잠재력을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정 해양에너지 기술기반을 조성한다.
환경 관리체계 구축이나 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해양환경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에너지·환경= 국내 총에너지 수요의 2%를 대체에너지로 대체하고 미래 에너지 확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환경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원자력·환경= 원자력 환경기술의 고도화·전략적 핵심기술을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개발시 방사선의 안전성 확보나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
▲농업·환경= 농약·비료, 축산폐수 등에 의한 농경지 오염이 심화되고 식량·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까지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을 5%까지 확대.
▲기상·환경= 이상기후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확립과 국가적 차원의 능동적 대응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슈퍼컴을 이용한 기후예측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 감시체제 구축기술을 개발.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