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법적 수가 조작 중단" 촉구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하를 포함한 내년도 건보수가 인하가 유력시되자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의협 지도부를 중심으로 총파업 강행 등 대응방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긴급 시도회장단 회의를 소집, 내년도 수가인하가 결정되면 기존 국건투 결정대로 총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데 이어 지도부가 적극 나서 수가인하 저지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또 한편으론 총파업 투쟁을 위한 준비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업 강행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25개구 의사회장단은 15일 오후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날 공단 및 의약계 단체간 내년도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일방적 수가인하 결정에 대비, "최후의 결전이 불가피하다"며 파업 투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회장단은 특히 이날 성명에서 "의약분업 강행으로 전국 대부분의 영세 의원들이 파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엉터리 통계숫자를 언론에 배포하여 의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또 다시 수가인하를 시도하고 있는 정부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며 만약 수가인하가 결정되면 최후의 결전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수가인하 결정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의협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집행부가 총파업 강행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조만간 구체적인 투쟁 방법 및 일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