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분업평가委' 설치 평가 보완
의협 대선후보 공약 분석 홍보 주력 방침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가 제시한 의약분업 재검토 및 건보재정 확충 등
보건의료의료정책요구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국민통합21에서 상당부문 긍정적인 수용의사를 표명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7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주제 정책포럼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조정위원장과 국민통합21 변재환
정책위부의장은 의협에서 제시한 10개항의 보건의료정책 요구안에 대해 대선 후보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하기로 했던 새천년민주당 김태홍 홍보기획위원장은 내부 사정을 들어 불참해 대선 후보 3당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신상진 의협회장 및 지제근 의료정책연구소장 등 의료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박윤형 정책이사의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10개항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양당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당 관계자는 이날 '의약분업 폐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의약분업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강행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그리고 정부에게는 건보재정의 파탄을 초래했다며, 집권당이 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문제점을 파악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위원장은 의약분업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약분업평가위'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도록 해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변주환 부의장은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분업 실패 및 건보재정 파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건강보험에서의 민간역할 증대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민간보험 도입, 그리고 의발특위를 활성화 시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지정토론자 등에 의해 제기된 일본식 임의분업 도입 및 건보재원
확보 방안과 규모, 보험급여율 인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한채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식의 정치적 발언에 그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양당의 정책방향을 집약, 의협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등을 비교 분석해
전국 7만 의사들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정치영향력 확대는 물론 새정부 출범이후 의협이 전개할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보건의료정책 요구안에 대한 대선 공약 사항
질의내용
한나라당
국민통합21
의약분업 정책
분업재평가위 구성 개선 보완
종합평가전 현행틀 유지보완
style="FONT-SIZE: 9pt">보건의료정책 위상
(장관 부총리 격상 보건의료청 신설 등)
style="FONT-SIZE: 9pt">복지부 장관 보건복지 전문가 임용
청 신설 조직개편 필요성 검토
style="FONT-SIZE: 9pt">보건의료정책 중요성 공감
정책결정시 의계 인사 참여 확대
건보재정 확충
국고지원 확대, 보험요율 단계적 인상
style="FONT-SIZE: 9pt">의료의 질, 보헙급여, 보험료 균형속 상승 방안 강구
건강보험 재정운용
(지역 및 직장 재정
통합 관련)
건보재정 통합 반대
자료수집 종합평가 결정
의료피해구제제도 도입
style="FONT-SIZE: 9pt">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찬성
(보상기금재원 확보 논의 필요)
style="FONT-SIZE: 9pt">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찬성
(불가항력적 사고 등 고려)
의사인력수급 정책
style="FONT-SIZE: 9pt">올해 의대정원 10% 감축 마땅
(향후 의료인력 질관리에 역점)
style="FONT-SIZE: 9pt">의대입학 정원 감축 공감
(의대 부실교육 개선 주력)
민간의료보험 도입
style="FONT-SIZE: 9pt">민간의료보험 도입 적극 찬성
(도입시기 의견수렴후 결정)
style="FONT-SIZE: 9pt"> 민간보험 도입 원칙적 찬성
(단, 공보험 재정위축 및 의료소비 위화감 없어야)
실패한 분업 진상 규명
대통령 직속 분업평가위 구성,진상 규명
국회차원 진상 규명 필요
의료제도발전 특위 운영
의발특위 기능강화 적극 검토
의발특위 역할 강화 및 부처협조 유도
의료관련법령 정비
style="FONT-SIZE: 9pt">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ㆍ약ㆍ시민 단체 의견수렴 정비
style="FONT-SIZE: 9pt">의료관련 법령 체계적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