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산지수 인상률 15.6% 반영돼야

정부 진료비 8.7% 인하방침 철회 촉구

　의사협회는 31일 2001년 대비 2002년도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수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3.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의원급 수가인하 방침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익 대폭 증가와 관련한 자체 분석자료에서 2001년도 7월 정부의 재정안정화대책에 의한 12.6%의 수가인하, 2002년 상반기 2.9% 수가인하, 급여범위 축소, 심사기준 강화, 기관수의 증가 등으로 의원의 건보수입은 정부의 인상발표와 달리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자료에서 2002년도 상반기 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전체 의원의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2001년 상반기 보다 3.2% 감소한 반면 약국은 2001년 상반기 대비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이 14%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2년도 상반기 의원 총진료비(2001년 상반기 대비)는 4.7% 증가에 그쳐 연평균 증가율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부가 내년도 건보수가 조정과 관련해 의원급 진찰료를 8.7% 인하하고 수입이 증가한 약국에 대해 조제료를 3%만 인하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1일 오전 의협에서 열린 '의원급 경영수지 분석 결과' 설명회에서 연세대 경영학과 김지홍 교수팀과 서울시립대 경영연구소 박정우 교수팀이 전국 105개 의원을 표본조사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의원의 전체 총수익 평균치는 보험수익 2억9,000여 만원, 비보험급여 수익 3,000여 만원을 포함 총 3억2,400여 만원에 달했다.

　이중 진료과별 수익 분포는 소아과가 3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내과 3억5,000만원, 일반외과 2억4,000만원, 일반의가 2억3,700만원으로 제시됐으며, 이를 원장 인건비를 적용(월 688만원)할 경우 환산지수 인상률은 15.6%, 재투자비용까지 반영하면 88.1%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의원경영현황에서도 2002년도 상반기 101개 의원급의 월평균 순이익은 662만원(원장 인건비 제외)으로, 이중 의원급의 월손익 분포는 500만원~1,000만원 사이가 32.7%(33개), 500만원 이하가 25.7%(26개), 1,000만원~1,500만원이 15.8%(16개), 그리고 결손 의원도 14.8%에 달했다.

　가나다군별 손익분포는 가군의 경우 순이익이 727만원, 나군이 602만원, 다군이 308만원으로 군별 차이를 보였으며, 이 수치에 원장 인건비를 반영하면 의원급의 순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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