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시장원리에 맞게 탄력적인 조정

김동태 농림부장관 4일 국정감사서 밝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4일 국정감사에서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재고분유와 원유를 수입산과 경쟁 가능한 가격으로 식품과 유업체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분유재고량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진부 의원, 이방호 의원, 최선영 의원, 주진우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과잉 분유재고의 소진을 위하여 차등가격제로 구입한 잉여원유와 분유의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원유의 가격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유기본가격이 시장원리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는 한편 생산가별 생산쿼터제를 도입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생산쿼터제 도입문제는 기초조사, 협의, 계약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생산가별 생산량, 사육두수, 조사료기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우유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55억원의 홍보비를 투입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다양한 우유소비촉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안량 감축 유도를 위해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정상유대의 70% 수준에 수매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생산조절제'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유생산 증가와 소비감소로 국내산 분유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제품 수입이 늘어나 우유수급 불균형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유업체와 식품업체는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작년말에 올 사용물량을 대량 발주한 것에 원인이 있다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원유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낙농진흥회를 설립하고 집유일원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효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납유량 제한없이 일정수준의 원유대를 보장받는 등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공급조절이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구성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단체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유가격 조정 등과 같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합의도출이 어렵게 되어 있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 만큼 낙농진흥회의 구성과 운영 등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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