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여·야의원도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자(건보공단)와 의·약계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수행의 전문성·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사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들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심평원이 공단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어 외부에서 공단과 동일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구나 공단 건물내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무실이 인근 건물인 창강빌딩과 삼창빌딩 등에 흩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인력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심사물량의 급증(99년 3억4,000만건-2001년 5억7,000만건(99년 대비 70% 증가)-2002년( 6억건 추계)은 물론 특히 심사·평가 업무는 고도의 집중력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나 심평원이 위치한 공단건물의 경우 잦 집회에 따른 소음 등으로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인 출입불편초래 등 대외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팽배해 왔다.

더욱이 지난 25일 열린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이원형, 최영희, 김찬우, 윤여준 의원 등)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심평원 자체사옥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새 사옥을 구입할 경우 소요재원은 약 480~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 시점에서 심평원이 조달가능한 재원은 △종전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승계한 일반기금 371억원 △임차보증금 11억원 △현재 사용중인 건물의 지분 140억원을 포함해 총 52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심평원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본원 6,150평(건강보험회관 4,898평, 창강빌딩 806평, 삼창빌딩 446평)과 서울지원 1,076평 등 약 7,226평"이라며, "새로 사옥을 마련할 경우 의약분업 시행 등으로 증가한 심사물량 적기처리를 위해 증원한 심사 등 계약직 직원 345명(정원 350명)중 본원과 서울지원에 약 234명을 배치함으로써 필요한 사무실 공간 약 1,000평을 비롯, 회의실 및 구내식당 800여평 등을 포함해 약 9,000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5월 사옥구입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위해 부동산 유통 업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측에 사옥이전에 따른 제반사항을 위탁해 놓은 상태이며 이 기관을 통해 현재 적정 대상 건물을 물색중에 있으며, 향후 적정건물이 물색되는 대로 주변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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