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보의협과 간담회 갖고 전방위적 협력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정부가 공중보건의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공중보건의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간담회 이후 3개월 만에 열렸으며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차출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와 차출 방식의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현 의‧정 대립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인 차출 등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복지부와 대공협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기임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이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간 동결이 된 바,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상승률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를 고려해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또한 △진료량‧사업 진행 수 등 업무량에 따른 차등 지급 △포상휴가 규정 지침 포함 △공보의 역할 강화 및 관내 보건사업 전반의 공보의 의견 반영 △동계‧하계 각 1벌 이상 가운 및 스크럽복 제공 △비연륙도 공보의 수당‧대체휴무 기준 등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여건 개선 등을 제언했다.
특히 현재 각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서울 및 각 지역의 병원으로 차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량 △법적 책임 보호 및 면책 △차출 방식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출로 인해 지역에 남아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량이 매우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성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다만, 이제는 처우 개선을 넘어 제도 존립에 대해 고민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