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증원 관련 입장 발표
박 차관에 "의료계-정부간 대화 분위기 무너뜨렸다" 지적
경질로 대화 물꼬 트길 촉구...단계적 의대증원 논의와 협의기구 설치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광재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의료계로부터 비판받은 의사 발음 실수부터 거친 언사로 의료계-정부 간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박 차관의 경질 같은 책임있는 행동에 나선 이후에 의료계와 의대증원 규모를 논의할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견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 민주당 성남 분당갑 후보)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의 부재 상태를 끝내자”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단계적·합리적 증원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국민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과제”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국정의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박 차관은 의사 발음 실수로 의료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박 차관의 경질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로 대화테이블로 나와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며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우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되 국민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생긴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대 증원, 의료수가, 건강보험 건전화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논의와 타협이 일어나야 한다”며 ‘안정감 있는 정책’과 ‘예측 가능한 나라’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국가정책은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정치력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의료계에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