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회장, "2000명 의대증원과 정원배정 철회" 정부 협의 선결조건 강조
구체성 지적하면서도 전공의 처벌유예 등 제안에는 진일보했다 일부 긍정 신호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꼭 0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이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정부 협의 제안에 구체성은 떨어지나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긍정신호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요구하는 의대증원 백지화가 0명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에 의해 나온 숫자라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2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 및 의대증원 협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달한 입장문 대로 25일부터 변경없이 예정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와 외래진료 축소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장과 간담회에서는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전달했다. 이어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이뤄져야만 논의가 가능함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창수 회장은 정부 제안에 대해 약간의 긍정신호를 보냈다. 김 회장으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 유예는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으로 생각한다. 호의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제안의 구체성이나 다뤄야 할 협의체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사직을 하지 말아야 할필요도 없다고 느꼈다”고 사직서 제출을 그대로 진행함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교수들의 사직이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는 4월 말에 진료를 자동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김 회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동수리전까지 한 달간의 유예가 있기에 그 때까지는 진료를 최대한하고, 그 이전에 하대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의 인과관계 대한 의견도 전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태 악화 책임은 처음부터 의사집단과 전공의에 대한 비아냥과 겁박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런 부분에서 고위공직자가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임에도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겁박했기에, 의사 개인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입학정원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입학정원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 2000명 입학정원 증원 경우는 의대에서 수용가능하지 않다. 충북대만 보다러도 200명으로 기존보다 4배가량 증가할 시 병원에서 수련받을 때 적절한 수련기회도 박탈되는 것을 협의의 기회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대증원이 불러올 문제와 관련, 더 세부적인 설명에 들어갔다. 그는 “충북대병원은 병상수가 820병상에 내과 입원환자는 300명에서 350명 정도다. 내과전공의는 한 연차에 6명씩 18명이 일한다”며 “내과학회 기준으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1명의 전공의가 내과환자 20~25명을 돌봐야 한다. 정부 말대로 늘어난 의대생들이 지역의료에 일한다 가정하면, 충북대병원 내과 전공의는 54명이 되는데 이들이 돌보는 입원환자는 5~6명에 불과해 제대로된 내과수련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실상 충북지역의 인구여건 등을 고려해도 충북대병원을 증원된 의대생이 배출되는 5~6년 사이에 3~4배 규모로 키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서류상으로 만든 숫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대증원 및 정원배정은 철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의교협이 의협, 전공의협과 같이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백지화가 꼭 0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 재검토 백지화를 얘기하는데 백지화가 0명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전공의 수련요건, 의대교육 여건 등을 잘 반영한 의사인력 추계 결과가 나오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소통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별히 문제는 없다”며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주체는 첫 번째가 전공의고, 두 번째가 의사협회와 학생들이라고 선언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 및 의료계 주체들 간에 실이라도 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며, 이후에 협의 과정은 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떤 컨센서스가 구성됐다기보다는 전의교협은 전의교협의 방향이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협의회 방향이 있기에, 결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공의협의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