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회의...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중재원, 원장 박은수)은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이하 제도혁신 TF)'가 21일 오후 1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정부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3월 21일에 개최된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교수(원광대)를 선출하고, 각 계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Kick-Off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도혁신 TF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감정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개선안은 절차 전반의 개선사항, 의료분쟁 사례 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예산 소요사항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단기·중기 과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과제로 마련될 예정이다.
제도혁신 TF에서 1차적으로 △조정의 실효성 강화, 감정의 신뢰도 제고 등 조정·감정 제도 개선 △의료사고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한 대국민 정보제공 방안 △기타 법령 정비사항 등 과제범위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2차 회의(4월 예정)에서는 실무TF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개선과제 및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제도혁신 TF를 통해 제도 이용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분쟁 해결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