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상임위원장에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 임명
김윤 위원장, “의대증원 필요하나 지역·필수·공공의료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먼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 위원장은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에 부족한 의사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취약지에 좋은 병원을 확충하지 않고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취약지 국민들이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 측에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을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 한지 46일째,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만 앞세우는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도출하고 산하에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설치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6년 이후 의대정원을 조정하고, 정부는‘10년 의료개혁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각 직역의 의료개혁 요구 수렴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맡는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장기연 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강성홍 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이 선임됐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영훈 경기인천작업치료사회 회장, 이형균 안경사협회 홍보부회장, 김건남 광주전남응급구조사회 회장, 정은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