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식 처방으로 한계…소아특수성 고려 종합지원책 절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 복지부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식 처방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만큼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의료과를 신설해 성인과는 별도로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21일 일간보사 의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붕괴된 소아청소년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수련연장 등의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혁신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소아청소년과의 동냥 진료과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2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 기간을 4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며 “이는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한 보건정책 수립으로 무책임한 비전문행정가의 작태이자 땜방 정책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죽은 소청과로 인해 빚어진 소아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전담으로 배치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청과 동냥 진료 합법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성토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의 역할과 기능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길래 일반 중환자실 전담으로 배치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지 의문이 크다는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현장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처방의약품 공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동용 처방약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약가정책으로 아동 필수약은 성인용을 소분해 처방,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최회장의 지적이다. 아동의 약 복용은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시럽 등이 가장 투약에 유용한데 시럽은커녕 수십년간 성인용 알약을 아동에 맞게 잘라서 처방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아동병원협협회가 아동용 처방약 공급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전히 성인용 의약품을 소분해 아동에게 복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아청소년과는 예나 지급이나 동냥진료과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을 지적했다.
또한 경영난에 처하 소아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병실 및 기준병실 재조정(8:2) △유휴병상 보상방안 마련 △차등수가제 개선(75명 이하 진료시 수가보상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용재 회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소아청소년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에 소아청소년 의료과를 신설해 소아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하고,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해 인구 소멸에서 국가 소멸로 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