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위해 수준높은 한국의료 폄하" 지적
비과학적인 정부 의대증원 근거도 비판...원점으로 돌려줄 것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인천광역시의사회 신임 회장·의장과 대의원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을 맹비판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내세우며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을 폄하하는 동시에, 불확실하고 비과학적인 근거로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1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전·현 의사회장들의 비판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 인천시의사회 신임 대의원회 의장으로 추대된 이광래 직전 회장은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이 불확실한 근거하에 시행되는 의료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는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한 오류를 범했고 과학적 근거로 삼는 논문 3편도 이미 오류를 저자가 인정한 상태이며, 어느 논문에도 한해 2000명 증원을 언급한 경우는 없다”며 “전국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9일 국무회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평균 기대수명, 영유아 사망률, 회피가능 사망률 등 OECD 모든 지표에서 상위에 있으며, 더군다나 일본은 2023년 고령화 비율이 30%에 달할 것이고 이때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8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35년 고령화비율이 30%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의대정원을 동결 하더라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5명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일본은 의대정원을 줄이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국만 엉터리 의사 인력 추계를 바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료시스템을 폄하하고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법률적 접근을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한 지역 의대증원 숫자를 늘리면 그에 따른 지역 전공의 수도 늘려야 되고 지역 수련병원 병상도 늘려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결국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의사가 부족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지역의대를 나오고 지역에서 수련 받은 의사는 다시 수도권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느 나라보다 수준 높고 원하는 때 언제나 대기시간 없이 싼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접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유지시켜 달라”며 “이보다 더 좋은 의료를 이번 의료개혁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 당선된 박철원 신임 인천시의사회장(산곡정형외과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 2월 15일 회장 선거의 결과, 득표율 59.77%를 얻어 회장 자리에 올랐다. 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해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 발표하였고, 의협미대위 일원들의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고,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난관은 의료파국을 넘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수 없는 사안으로 인천시의사회는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권리 남용과 부당한 행정절차에 대해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증원문제를 원전 재논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태진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직전 의장도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려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의료개혁 미명하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을 들고 왔다”며 “이는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경쟁력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독단은 의사집단을 악마화해 정권 지지율 상승을 이끄는데 성공하는듯 했다”면서 “그러나 이에 따른 MZ세대 전공의를 시작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각종 급조된 명령과 겁박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 의료지표가 대변하는 OECD 최상위권의 의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품위와 자유민주주의의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그간 시행된 모든 개막을 원점으로 돌려놓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및 회원들이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비판에 동참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보다 약 2934만이 감액된 약 11억 3471만원의 올해 예산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