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에 우려...의학교육 현장 혼란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 발표에 대해 "일방적 증원 발표는 결국 향후 10년간의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별 정원을 확정 발표하였다. 2000명 증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대부분의 지방 의대는 2배에서 3배 이상이 증원되었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는 반발하거나 대책을 논의 중이고,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는 해결이 더욱 난망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의 발표가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라, 의료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며,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 4개 년차가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 현 상황에서, 내년 입학하는 의대생의 숫자를 늘려 보았자, 이들이 전문의 수련을 마치기까지 필요한 10년 간,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그 동안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국가적인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비대위는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이자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의대생 집단 휴학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면, 올해 유급한 학년과 내년에 새로이 증원된 학년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기존 학생의 3배 가량의 인원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이 일어남을 밝혔다.
비대위는 여전히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정부에 제시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되어 있기는 하나, 25일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결정되는 최종 시한일 뿐이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조급증은 좋은 정책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제발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