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음·대기오염 저감 유도-올해 4만대 보급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먼저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 20만원→30만원)한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한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하고,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하여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