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 진료 의사와 지역 의사 부족 현상 해결이 먼저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진료 의사, 지역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5일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정부는 강압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현재 3천여 명인 의과대학 신입생을 2025년 입학생부터 현재 정원의 1.7배에 달하는 5천여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2천 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는 절대불변의 숫자라며 타협과 대화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한 젊은 의사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교실을 떠났다.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지연되고 외래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데 정작 수술실도 병실도 점점 비어 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에 의과대학에 들어온다 해도 최소 6년이 지나야 전공의가 될 수 있는 2천 명을 늘리기 위해 1만 명의 현직 전공의들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라는 강압적 수단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현장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진료 의사, 지역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필수의료과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분야를 떠나지 않으며 수도권 외 병원에서도 근무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며 “무리한 의대 증원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투자하면 수년 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필수의료,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에 “세계적 자랑거리인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국민 중 하나인 의사들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의과대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 유급하게 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수습하고 대학병원들이 몇 개월 후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어디에 있겠냐?”고 물었다.
비대위는 진료부담과 체력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태로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정부는 강압적인 정책 추진을 멈출 것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료공백 사태, 의대생 휴학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파국에 이르게 된다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 대의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원인과 책임은 바로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