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경 회장, ‘OECD 대비 높은 민형사 소송 물론 급여 저수가 체계’ 지적
필수의료 응급 등 일부 국한 문제...혼합진료 등 비급여 제한 1차의료 붕괴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는 의대증원 추진의 이유로 필수의료 고사 위기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증가량을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강태경 회장은 “필수의료 고사의 이유는 정부가 말하듯 OECD 대비 총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닌 OECD 대비 높은 민형사 의료소송률과 잘못된 급여 저수가 체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젊은 의사가 고위험·저보상 진료과목인 소위 ‘필수의료’에 지원이 줄어들고 있으나 회피가능 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이 매우 낮아 전반적 의료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진료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만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타국과 달리 입원 병상 수, 외래방문 수 등 의료이용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강 회장은 “잘못된 급여 수가 체계로 인해 환자 본인 부담액이 지나치게 낮고,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 마저 잘못 설계된 실손보험이 보장한다”며 “즉 급여 수가 인상을 통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고, 실손보험도 재설계해 의료이용 총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대학병원 특히 빅5병원의 진료기능 감소로 중형병원의 진료기능은 반짝 증가한 것”이라며 “이제는 더이상 환자의 의료소비 욕구에 따라 고급 의료 인프라가 소모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회장은 사직하도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반성하고, 잘못된 의료시스템과 저수가/저부담을 개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 자발적 사직 사태에 대해 강압적 명령과 사법적인 협박을 벌이고 있다”며 “게다가 의학적 평가 없는 일방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더불어 불법적 PA에 의한 의료행위 허가 등 필수의료 패키지 등 약속한 내용과 정반대로 상충되는 상황들로 점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비현실적 사탕을 내밀기보다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 보건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라며 “더 싸면서도 더 좋은 의료서비스는 없다. 다만 그 대가가 미래의 후세들에게 전이될 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모든 급여진료가 필수의료에 해당되나 현재 정부는 응급의료, 중환자, 공급 부족·배분 불균형 등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별 전문의에 의한 1차의료로 높은 의료지표 성과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당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비상적 저수가로 비급여를 혼합한 진료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를 죄악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1차의료 붕괴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결국 풍선 효과에 의해 주목받지 못한 전문과 1차의료는 붕괴하고, 그중 하나가 가정의학과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라는 탈을 쓴 거대 자본에 의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재편이 예상되나 오히려 질환의 중증도에 의한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더 촘촘히 하고, 노인사회를 맞아 1차의료 전문의의 더 체계적인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며 “그 중 1차의료 전문가 양성 과정인 가정의학과 과정의 확대 개편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