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통관 기자회견 통해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국민과 여·야까지 포함
객관적인 의사인력 추계 다시 하는 것도 제안...2012년 진행된 연구 형태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들에게 의대증원과 관련된 중재안을 제안했다.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위원장은 대화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양측에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어제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사직할 수 밖에 없음을 의결했다”며 “현재 이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본다. 어제도 환자가 와서 수술이 언제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방 위원장은 “비대위 생각에는 정부와 의협, 의대생, 전공의가 전부다 강대강 대치라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그럼에도 해결안을 제시하자면, 일단 고정된 의사수를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해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누락된 국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 위원장은 “정부, 의협, 국민, 여당, 야당 모두가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쪽이 잘못된 것인지 의사가 잘못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3월 18일을 기준으로 사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각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2월 19일이기 때문에 3월 18일이면 한달이 지나고, 병원장의 사직 인정과 관계없이 전공의 사직이 민법상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의대생들은 아무리 미루더라도 3월 26일이 지나면 수업일수로 인한 F학점을 받아 유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방 교수는 “우리가 나서는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방 교수는 또한 박민수 복지부 현 2차관이 2012년 당시 보험정책과장 재임 시절 OECD가 수행한 보건의료 질평가 형태를 12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당시 질평가에서 한국은 의료인력 급속 증가로 오랜기간 동안 OECD국가에서 달성한 수준을 따라잡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었다”며 “2012년에서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같은 평가를 제대로 해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1년 동안 OECD 연구를 진행하고, 취합해서 일치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의협을, 의협은 정부를 못믿는 상태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가령 1천명을 늘려야한다고 보고서에서 공통으로 결론이 나오면 정부도 1천명으로 정하고 의협도 따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해 의사인력 증원 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