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정상화-의료사고특례처리법 조속 실행돼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현 의료위기 상황 및 필수의료 소생' 관련 성명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작금의 의료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며, 포용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11일 ‘현 의료위기 상황과 필수의료 소생’ 관련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고강도, 고난이도, 고위험 대비 턱없는 저수가와 소송위험에 방치되었던 필수의료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필수의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속한 소아필수의료의 소생을 위해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의료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료체계의 장,단기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급격히 진행되는 필수의료 붕괴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본질을 벗어난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하고, 수가와 인력지원 등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회는 “소멸되어가는 소아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소생과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원가와 최소한의 보상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만성적인 저수가를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응급 및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현장에 안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 사망사고를 포함하는 정부지원 보험제도와 필수의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하게 실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