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도 지적하고 필수의료 강화 의문제기하는 성명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성있는 구성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증원 2천명 규모에는 양보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수협은 "전공의와 졸업생이 대거 의업을 포기한 현 상황에 정부의 초헌법적인 대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사들의 제안은 무시한 채 의사면허취소, 공익을 위한 직업 제한 따위의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현 정부를 보며 14개월 전에 발표된 지원대책에 언급되었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역시 거짓 약속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수협은 25일 대통령실 대변인의 반박자료와는 달리, 27일 복지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와 28차례 가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및 130여회의 의견수렴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수렴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할 것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수준과 대등한 정부책임의 공공의료분야를 운영할 예산금액이 2024년 예산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