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소병원 성과보상 모형개발·평가연계 연구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성과기반으로 중소병원 의료질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강중구)은 최근 중소병원 성과보상 모형개발 및 적정성 평가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 내 화재사건·감염 발생 등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료 질 관리 시급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병원 간 의료 질 편차 최소화 및 의료계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9년 첫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현황 파악 및 국가단위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고 병상 규모, 진료 분야 등 기관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에서 공통 필수 지표(구조·과정), 의료 질 지표(항목별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 및 중소병원 인프라를 고려한 선지원 보상 등 새로운 평가체계를 제시했다.
한편, 정부의 지불제도 개편 의지에 따라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기관 단위 가치기반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평가체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성과보상 체계 마련 및 효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중소병원 의료 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에서 심평원은 해외 병원급 의료 질 평가체계 및 성과보상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앞서 울산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평가체계 실효성 분석을 통해 항목별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 등의 의료 질 지표를 확정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 질 지표와 보상 체계 연계 방안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급’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평가 및 보상 체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병원 특성을 반영한 보상 방법, 규모 및 금액 등 보상 기준을 설정하며, 자료제출 적정 보상(P4R)에서 성과기반 보상(P4P) 모형으로 확대되는 단계적 보상 등 다각적 모형을 검토한다.
이 때 중소병원의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보상 또는 자발적 참여기관 우선 적용 등 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병원, 재활의료기관 등 병원 유형을 고려한 보상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중소병원 평가 중장기 발전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