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까지 신청 받아 20개 병원 대상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당초 7월보다 앞당긴 올해 4월부터 실시한다. 참여기관도 20개로 대폭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간병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요양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요양병원 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이 1/3 이상일 것 등이다.
약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참여 병원별로 약 17~25명의 간병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볼 예정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은 간병인당 환자 수에 따라 40~5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히면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3월 8일 18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