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발언
2천명 증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도 없을 것이라 강조
전공의 이탈로 인한 환자 불편 발생에는 "안타깝다"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입학정원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인 2천명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학교육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대정원을 2천명을 증원하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의학교육 질 저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우리 의대가 40개고, 2000명이면 한 대학마다 5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원 증원시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도 했다. 그러나 대학에 증원을 요청했을 때, 전문가들도 그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추가해서 전문가들과 정부가 40개 대학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한 대학당 평균 50명 정도를 늘려도 교육질 저하 없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 처우 개선, 사법 부담 개선과 함께 지방에 의료진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4대 패키지가 맞물리면 성공적인 의료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한 의대정원은 타협이나 협상이 불가능한 종류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수용 불가능한 의대정원 규모를 제시한 후 타협을 이끌어 내는 정치 쇼"라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학 정원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아니다"라며 "만약 그것이 협상이 이뤄진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한 문제라 보는데, 그런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쇼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의협 등 의료계와도 충분히 소통하려 노력"...전공의 이탈 관련해서는 환자 고통 강조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와 어려 협의를 했다"며 "1만 5천명 정도가 2035년 기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전했고, 1달 전에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몇인지 물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28회정도 대한의사협회와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 발생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며 "특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이 갑자기 바뀐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근무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업무 개시명령은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에 마련된 의료법에 마련된 하나의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로서는 환자들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전공의 선생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빨리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현재까지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술일정을 조정하는 일 등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상현 의원이 "진료는 반대할 수 있으나 환자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