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빠진 졸속 대책 - 사회적 대타협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2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 증원 계획은 국민을 의사와 갈라치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계의 헌신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총선용 기획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 목표는‘의료의 공공성 확보’지만, 정부안에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대책이 빠져 있다”며 “정권심판의 요구와 불리한 여론을 바꾸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사들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마을의사 출신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큰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의료체계를 위해 의료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다”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순차적‧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임을 강조하며,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한편,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차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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