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내일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의사 수급추계 기구 통한 증감 논의 필요...필수의료 기피 원인 해결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가운을 벗고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 측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시 진료현장으로의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돼 사실상 진료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는 20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총에서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대응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원장은 박단 회장이 맡기로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임총 이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며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구체적 대책 제시 △주 80시간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필수의료 기피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의사 수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핵심인 저수가와 의료소송 등에 대한 선제적인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
대전협 비대위는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며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유감”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은 정부 측에 업무개시 등 겁박 수준의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그동안 근무시간, 임금 등 열악한 수련환경을 외면해왔던 정부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를 방조했던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전공의 연락처를 당당하게 사찰하고, 사직서 수리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 행정명령을 통해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대증원 확대 계획에 따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처벌 예고로 압박하면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의정간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