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단기간 수용불가…'수요조사 과추계'엔 유감 표명
신천수 이사장 “합리적‧과학적 대화로 정부와 간극 좁힐 수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대학수요 조사 시 과추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대정원 재조정을 촉구했다.
KAMC는 19일 서울의대 교육관 정보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KAMC 신천수 이사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발표는 교육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신천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번 증원으로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KAMC에서 지난 1월 9일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 한 숫자라는 것.
이어 협회는 학생들의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순수함을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힘을 실었다.
신 이사장은 “국가의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만 의대학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AMC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수요조사에서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했던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부 주관 수요조사 당시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 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의학교육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의사출신 기초교수가 감소해 전국에 100여명만 남아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면 부실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AMC는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 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철수 이사장은 “열린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배출된 필수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KAMC는 정부와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2025년 입시까지 약 1년 3개월의 시간이 있는 만큼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 할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히자고 제안했다.
신 이사장은 “현 어려움의 원인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 알기 쉽게 누구도 설명을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은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과적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그 사이에서 간극을 좁힐 수 있다. 현안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