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적 정책 폐지되어야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와 미래세대에 전가
의료시스템의 붕괴, 의대교육 부실화, 건강권 침해 발생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15일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열리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반대’ 집회에 앞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추진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오늘 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실제로 지난 2월 6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매년 2천명씩 늘려서 2035년까지 의사 수를 1만명 늘릴 것임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의대교육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 보면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며 “OECD 통계 지표 중 한국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이 안되는 실정으로 이렇게 의료접근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을 3,058인데 정부의 발표대로 한꺼번에 의대정원을 2천명이나 늘리게 되면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며 “이는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고 이러한 교육의 질 하락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예견했다.
특히 “무엇보다 의사 2천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 전문가인 우리 의사의 이러한 합당한 의견이 무시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 의대교육 부실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발생의 모든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강행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