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한민국 안녕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숙고해 달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8일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파괴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고 나섰다.
의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하고 부러움을 받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최근 지역의료의 어려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의 붕괴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이에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더 건강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현실을 전달하고 전문가다운 해결방안을 꾸준히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고뇌하여 제시한 현 문제의 해결방안은 모두 무시한 채 지난 6일 독단적으로 현 3,058명인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고 하니 그냥 의사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과학적 근거’와 ‘면밀한 분석’도 없이 숫자놀음식의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증원을 결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정부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통계가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에 비해 대한민국 (2.5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인구 천명당 의사 수의 단순 비교만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나라는 없다”며 “진료 대기 일수, 1인당 진료횟수, 건강지표, 의료 만족도, 접근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유독 인구 천명당 의사 수만 가지고 주장하고만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진료 대기 일수, 1인당 진료횟수, 의료밀도, 접근도 모두 대한민국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이다”고 제시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매번 강조해 왔다”며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동반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료 인력 증원 계획을 세운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의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그동안 보여준 모습처럼 전문가의 의견은 외면 한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의사는 그저 적폐였고 무너뜨리고 싶은 대상이었을 뿐이며, 진정으로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 다가올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들의 호감을 얻어내기 위한 정책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19보다 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져온 존재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제발 의료계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총선에서 이겨보고자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의사들이 고민한 정말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숙고해 달라”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충분히 예상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가중, 의대쏠림 가속화, 지역 및 필수의료의 완전붕괴 등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의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