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정비 및 교육현장 준비 없는 학생 선발은 필수의료 몰락 가속화 시킬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시의사회(회장 김태진)가 정부의 2025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필수의료의 몰락을 가속시키는 미친 의료정책"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며 "정치권은 여야 불문하고 모두 우리나라 선진 의료시스템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난 정부의 문케어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거론하며, 두 정책 모두 의료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강행됐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문케어는 비보험을 흡수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무슨 명분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정부의 의사 수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며 "지금보다 3만 명이나 의사가 적었던 10년 전이나 의사가 8만 명 밖에 없던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 과정도 직격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계획 발표 전인 지난달 25일 일본을 방문, 후생성 장관과 일본의사협회 관계자를 만나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경험을 청취한 바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현 정권이 외교적으로 그토록 가까워지려는 일본이 필수의료 부족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왜 못 본 척하는가"라고 따졌다.
대통령이 설명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이외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야말로 '공갈빵 패키지'이고 공약(空約)이기에 냉철한 일본의 대응과 너무나 대조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비급여 제도가 마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양 죄악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한 축인 비급여 분야를 압박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시의사회는 "시스템 정비와 교육현장의 준비 없이 무작정 학생들만 선발한다면 장차 필수의료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가 경쟁력도 저하될 것"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